2015. 2. 6(금)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강 경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15. 1. 19

다. 회부일자 : 2015. 1. 19(의안번호 제1542호)

라. 안건상정 :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 2.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 경 숙 의원

나. 제정이유

◦ 익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 주관부서, 총괄부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하되,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함(안 제5조)

라.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입법 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외의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9조까지)

사. 시장은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11조)

아.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익산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 제6조는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2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 제9조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종합평가결과의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적정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존속, 보완, 폐지 등을 통해 변화되는 환경과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입법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조례의 난립을 방지하고 과도한 입법에 따른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26일 현재 우리시는 총 323건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전국 3개 자치단체(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 붙임

8.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2년마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4년마다 ------------------------------.
제5조(평가대상) ------------------------------------------------------------. 3. ----------------------------- 2년이 -----------	제5조(평가대상) ------------------------------------------------------------. 3. ----------------------------- 4년이 -----------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
제9조(구성‧운영) ① ------------. ②----------------------------.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제9조(구성‧운영) ① ------------. ②----------------------------.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